최민호 세종시장, 불합리한 교부세 제도 개선 당차원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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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앞줄 오른쪽 첫번째) 시장과 장동혁(〃 오른쪽 세번째)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세종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간담회를 열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국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 시도지사와 충남 정부무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총 18건을 건의됐다.

먼저, 정부예산안에는 미반영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10억)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의 임기 내 건립 및 완전 이전, 성평등가족부·법무부 등 부처 이전을 건의했다.

특히 최 시장은 심각한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는 현행 교부세 제도가 광역과 기초 등 중층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조직인 세종시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층제 특성상 국고보조사업 부담 가중 등으로 재정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또는 특별자치시 산정항목 신설 등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최 시장은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2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가 받는 교부세는 같은 기간 1천591억 원에서 1천159억 원으로 2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초분과 광역분을 구분해 적용하는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이 단층제인 세종시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세종시민이 겪고 있는 재정적 차별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비 건의 사업으로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사업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사업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사업 등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현안사업으로 △세종보 재가동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사업의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종은 행정의 중심"이라며 "필수적인 인프라를 확충해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민호 시장은 환경단체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세종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세종보 가동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세종시를 건설하며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2012년 완공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세종보의 가동을 위해 당의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 원내대표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안전과 삶의 질이 기준인 시민의 눈높이로 세종보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