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경쟁 시대가 돌아오는데

이정균

시사평론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발언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의 핵 보유 논의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미국도 동등한 기준으로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으며 이 절차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재앙적 신형 핵무기

이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새 운반 체계와 개량형 개발로 핵무기 현대화에 나서자 미국의 핵무기 역량이 이들 경쟁국가에 5년 내에 따라잡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잠수함에서 운용되는 신형 핵무기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포세이돈'은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핵추진 어뢰로 무한대의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어 러시아 연안에서 발사해도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괴물 핵무기로 불린다. '포세이돈'은 탐지와 요격이 불가능하며 2메가톤(MT) 내지 100메가톤급 핵탄두를 탑재한다. 2메가톤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33배나 되는 상상 초월의 폭발력을 발휘한다. '포세이돈'이 미국 서부 해안이든 세계 어디에든 발사되면 무시무시한 방사능 해일과 대규모의 강진을 일으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핵무기로 알려졌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세이돈' 뿐 아니라 재앙적 신형 핵무기로 평가되는 '부레베스트니크'에 대한 시험 완료도 주장했다. '부레베스트니크'는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로 사거리가 '포세이돈'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이다. '부레베스트니크'는 무한대의 거리를 100m 미만의 저고도로 초음속 비행하면서 이 미사일이 지나는 모든 곳을 고농도 방사능 가스로 뒤덮어 죽음의 땅으로 만든다. 푸틴의 핵 전쟁 협박이 소름 끼치는 근거다.

미국이 1950년대에 '부레베스트니크'와 같은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여 비행 실험까지 성공했지만 이런 재앙적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받고 완성 단계에서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 올 수 있는 신형 핵무기 '포세이돈'과 '부레베스트니크' 개발을 강행하여 실험 성공을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 카드를 꺼낸 배경이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전 세계의 핵 군비 경쟁이 가속화 되고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한반도에도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미 북한은 남한을 향해 대사변 위협과 적대관계 규정에 그치지 않고 전쟁 엄포를 놓으며 핵무력 사용을 공언해왔다. 북한은 50여기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자체 핵개발 필요성 주장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 우리 국민 77%가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변화무쌍한 국제정세가 한국의 운명을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미북정상회담에 매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 개발 절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원할 경우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핵 강국 미국이 핵 실험 재개를 추진할 만큼 국제 핵 규범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핵 경쟁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데 대한민국은 무얼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