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경찰 출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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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가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경찰이 4일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고발 안건이 의결된 지 한달여만이다.

조사 10분 전 영등포서에 출석한 김 지사는 경찰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회 결과보고서에서 충북도 재난 대응 역량 미흡이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거나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에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했다는 등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달 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해 함께 의결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미호강 범람으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