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충북일보］ 이재명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시동을 걸었다. 충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적극적이다.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어떤 결과 나올지 궁금하다.

*** 단순한 분산 정책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시대적 요구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는 늦추기 어렵다. 국토부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낙후 정도를 고려할 방침이다. 평가는 이미 이뤄졌다.

정부가 실행전략을 명시했다. 신속한 진행이 예상된다. 변수는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정치적인 논리로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배를 넘어 정치적 나눠 먹기를 하면 실효성이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 초기 추진됐다.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었다. 이미 153개 기관이 충북혁신도시 등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옮겼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제거되지 않았다. 간판만 지방에 두고 핵심 인력과 부서는 수도권에 남았다. 편법으로 효과가 반감된 셈이다. 게다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년 넘게 하세월이다. 그 사이 공공기관과 지방의 상생 효과는 다시 지연됐다. 규탄받을 일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거는 충북도의 기대는 아주 크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 큰 효과를 가져올 거란 기대 때문이다. 2차 이전 정책에 맞춰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도 여기 있다. 충북도는 중점유치 대상을 32개로 정했다. 에너지·바이오·철도·정보통신·교육·공항·체육 등 7개 분야 공공기관이다. 치밀한 전략으로 실패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어있는 부지가 많다. 현실적으로 지방에 내려올 수 있는 건 정부 산하 공공기관뿐이다. 해당 지자체는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다. 유념해야 한다.

충북 등 비수도권의 입장에선 시급한 일이다. 날이 갈수록 수도권은 팽창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곳도 수두룩하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인구 소멸 위험지역이 118곳이다. 충북도내 6곳의 시·군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그게 현실이다. 정부의 고의적 미루기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중대한 기로다. 그러나 결론은 명확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분산 정책이 아니다. 이전 지역 발전과 맞물린 시너지 정책이다. 궁극적으로 지방 살리기다.

*** 지역을 위한 시너지 정책

충북은 2차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별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게 유치 기관과 지역 산업 간 적합성이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 곧바로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다. 그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과 지역 여건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실재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이다. 이 약속이 지켜져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충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향후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 지자체의 의지와 준비 역시 명확하고 세밀해야 한다. 정부가 이전 당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충북은 바이오·첨단산업 기반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