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제 총기 제작 관련 법규 강화해라

［충북일보］ 충북에서 해외 반입 부품으로 만든 사제 총기 여러 점이 발견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기와 맞물려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사제 총기 제작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충북경찰청은 모 공과대학교 대학원생 A씨가 사제 총기를 제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만든 총기는 실제 총기와 외관이 유사한 가짜(모의) 총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의 정확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해외 출국 중인 A씨가 입국하는 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총기 소유‧제작, 제작법 게시·유통 모두 처벌 대상이다. 총포·도검·화약류법 개정안은 사제 총기 정의를 신설했다. 제작 시 5~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제작법 유통만으로도 위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도면 등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3D 프린터 도면 등 해외 플랫폼의 제작 정보가 쉽게 유통되고 있다. 유튜브 등에서 파이프·쇠구슬 등으로 만드는 사제 총기 제작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조악하지만 위력이 커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이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차단·삭제하고는 있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엔 사실상 한계가 있다. 국제적인 협력과 플랫폼의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제 폭발물 등 유사 위험물 관리와 소지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 현행법으로는 사제 총기 제작을 완벽하게 막기에 역부족이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부품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선 신고‧ 제보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해사건은 충격적이었다.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던 30대 아들을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살해했다. 지난 2022년 일본에서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과 유사했다. 사제 총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운 사건이었다. 범인은 유튜브 등에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총을 만들었다. 금속 파이프를 활용한 조잡한 구조의 총기였다. 경찰의 단속은 여전히 첩보에 의존하고 있다. 선제적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총기 제조 정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범주를 넘어선다. 명백한 범죄 유발 정보다. 총기 범죄가 터질 때마다 임시 조치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총기 안전국가라는 말은 옛날얘기다.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사제 총기 위협은 더 교묘하고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와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 번 막지 못하면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 쉽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마약으로 병든 국가가 된 전철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사제 총기 제작 정보 유통은 총기 범죄를 부추기기 쉽다.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선 해외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적 규제도 촘촘히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