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성공 안착…수혜자 2천123명·타 지자체 벤치 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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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패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혜택을 본 도민이 2천100명을 넘어섰다.

사업을 시작한지 2년 10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16일 도에 따르면 의료비후불제 사업 신청자는 지난 15일 기준 2천123명으로 집계됐다.

대상별 이용 이원은 기초생활수급자 853명, 65세 이상 790명, 장애인 254명, 다자녀 113명, 국가유공자 82명, 차상위계층 27명, 산모 4명이다.

2023년 1월 9일 시행한 이후 500명을 넘는 데 1년이 걸렸으나 10개월 만에 1천 명을 돌파했고 다시 9개월 만에 2천 명을 넘었다.

질환별 이용자는 임플란트가 1천6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치아교정 147건, 척추 110건, 슬관절 73건, 골절 53건, 뇌혈관 28건, 심혈관 24건, 암 13건, 호흡기 9건, 산부인과 8건, 안과 7건 등이다.

이 사업은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의료 복지제도다. 환자는 빌린 원금만 최대 36개월 동안 나눠서 상환하면 된다.

이 기간 대출 이자는 도가 대신 내준다. 현재까지 융자금 상환율은 99.2%로 성공적인 제도 안착 단계에 들어갔다.

사업 초기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은 2천123곳에 이른다. 종합·일반병원 420곳, 개인 의원 1천703곳이다.

의료비후불제 도입 이후 신청 대상과 질환 범위는 계속 늘고 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보훈대상자·장애인이었던 신청 자격은 이후 65세 이상 모든 도민, 다자녀 가구, 산모 등으로 늘었다.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와 암, 골절 등 모두 14개 질환이다. 지난 4월부터는 임플란트형 틀니를 포함한 틀니 시술까지 확대했다.

이처럼 의료비후불제가 성과를 거두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하거나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경기도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충북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내 제도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찬오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비후불제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제도"라고 소개하며 "도입 3년 차를 맞아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았고 실제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후불제가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이 함께 누리는 제도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상반기 시범 사업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시·도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충북형 의료비후불제가 전국 확산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