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힘에 의한 '가자 전쟁' 휴전

이정균

시사평론가

미국의 힘에 의한 중동전쟁 휴전, 정확하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에 굴복해 중동에 일시적 휴전이 성립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2년에 걸친 전쟁이 미국의 중재에 따라 휴전을 맞게 됐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1200여명을 살해하고 인질 250여명을 납치함으로써 시작된 4차 가자 전쟁이 1단계 휴전에 들어 간 것이다.

***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향해 조기 휴전을 강력하게 압박한 미국의 힘에 눌려 불안한 상태이긴 하나 휴전이 이뤄져 하마스에 납치되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스라엘 인질 20명을 석방했다. 이스라엘이 수감하던 팔레스타인 테러범 등 2000명의 석방도 진행됐다. 이로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 평화 구상' 1단계 합의 사항인 인질 전원 송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교전 중단이 이행됐다.

남아있는 문제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수' '국제안정화군 창설' '팔레스타인 과도정부 수립' 등의 2단계 협상과 이에 대한 이행여부인데 현재로선 순조로운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마스로서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장 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 없는 종전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이스라엘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테러 저지를 위해 완전 철수가 아닌 단계적 철수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팔레스타인 과도정부 수립을 놓고서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는 물론 자치정부 수립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며 하마스는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문제이므로 외세 개입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한다.

하마스는 자신들이 가자 지구를 직접 통치하지 못하는 여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테러의 위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를 비무장 완충지대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국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협상 대상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보아 온 바로는 하마스가 순순히 무장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벌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하마스에겐 치욕적인 협박이지만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이며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교훈이다.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끝내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침략국과 침략자에 대한 정의로운 응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전쟁을 멈추게 했다는 자신의 공로를 생산하려는 목적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백악관에서 내쫒다시피 했던 장면을 기억한다.

*** 정의가 설 땅 없음을 증명

자력 전쟁이 불가능한 힘없는 나라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한 모욕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 하여 남한을 핵의 인질로 삼고 있는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러-우 전쟁과 가자 전쟁 휴전에는 정의가 설 땅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전쟁에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이다. 힘이 정의를 대신한다. 우리에겐 힘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