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지속 성공 기대한다

［충북일보］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가 성공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라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도민 절반인 81만 명이 대상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가능하다. 대상 질환도 초기 6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협약병원도 도내 254개 병·의원으로 늘어났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제법 유명하다. 신청자가 2천 명을 넘었다. 최근에는 다른 광역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상반기 시범 사업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6일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까지 열었다. 경기도에 도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의료비후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충북형 의료비후불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도민 사랑에서 시작된 일종의 복지 정책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도입 3년 차를 맞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는 점이다. 우리는 충북형 의료비후불제가 충북을 넘어 전 국민이 함께 누리는 제도로 확산하길 바란다. 다행히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전망은 밝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복지 정책이다. 진료부터 받고, 무이자·무담보로 대출받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등 의료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임플란트,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암, 소화기,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 14개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산부인과 분만과 연계한 산후조리비도 포함된다. 진료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면 충북도의 자격 심사를 거쳐 NH농협은행에서 무이자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50~300만 원이다. 3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도 있다. 이자는 충북도에서 부담한다.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충북도에서 자격 확인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비가 지급된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 일부는 대출 기준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충북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혁신적이다. 충북도민만이 아닌 전 국민이 함께 누리는 제도로 확장돼야 한다.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충북도는 먼저 수혜대상 질환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도 미래 수요를 고려해 크게 늘려야 한다. 그래야 전국 확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