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피해 키운 '유사명칭 지하차도'… 여전히 개선 요원

서범수 의원 "참사 2년 넘어도 명칭 제·개정 안돼" 지적
"관계 부처들, 명칭 변경 관련 소관 떠넘기기도 문제"

［충북일보］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당일 경찰이 다른 장소로 오인 출동해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 원인이 된 '유사명칭 지하차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계획마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99개 시설물 중 약 96개소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근 미호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발생한 사고다.

사고 발생 전 제방 유실 우려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등과 관련해 112 신고가 이뤄졌지만, 당시 경찰은 궁평2지하차도를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해 잘못 출동했다고 밝혔다.

1차 신고가 있었던 시각은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7시4분, 2차 신고가 있었던 시간은 오전 7시 58분이고, 경찰이 궁평지하차도를 지나 궁평1교차로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8시 8분이다.

임시제방이 붕괴돼 궁평2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오전 8시 27분께다.

오인 없이 궁평2차도로 출동해 교통통제를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유사한 명칭의 시설물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참사 이후에도 이처럼 유사한 명칭의 시설물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해당 시설물들은 1, 2 지하차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1~3, 1~6 지하차도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완전 동일한 명칭의 지하차도인데 주소와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참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소관 부처 간 떠넘기기로 인해 개선 계획마저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명칭 제·개정의 주체와 관련한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시설물들의 명칭 제·개정 주체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결정한다면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가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개정이 요원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부처 간 떠넘기기를 하느라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하차도 유사명칭 개선 등 문제점을 반드시 고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