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충북 인구감소지역 모두 신청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한 49개 군 현황. 충북은 5개 군(영동·옥천·보은·괴산·단양) 모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일보］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열기가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충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5개 군(영동·옥천·보은·괴산·단양)이 모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특히 남부3군(영동·옥천·보은)이 모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충북권 경쟁전'이 펼쳐지게 됐다. <9월 26일자 13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49개 군(71%)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선정 규모(6개 군 내외)에 비해 경쟁률은 약 8.2대 1에 달한다.

충북에서는 영동·옥천·보은·괴산·단양 등 5개 군이 신청했다. 도 단위 전원 참여는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향한 충북도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보은군도 결국 막판에 공모에 합류했다. 군은 신청 마감 직전 접수를 완료하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보은군의 사업계획서에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핵심으로 담겼다. 유사·중복 사업 정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일반 보조금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군비 부담은 2년간 약 459억 원으로 추산된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며 발 빠르게 움직여온 영동군은 도와 군의회의 재원 확약서까지 포함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지급 규모 산정, 예산 확약 절차,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중심으로 담겼다. 영동군은 상반기 소요분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선정 이후 하반기 예산은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구체적 투입 계획도 제시했다. 군비 부담은 2년간 약 6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옥천군은 '정밀한 재정 설계'로 대응에 나섰다. 내년도 경상경비 세출 구조조정, 미집행 예산 절감,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병행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5만 명 기준 총사업비는 2년간 약 1천억 원으로 산정됐다. 옥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이용 인프라, 사회적경제·로컬푸드 네트워크 등 '지역 내 순환경제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충북의 나머지 두 군(괴산·단양)도 모두 신청을 마치며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군 전원이 '풀참전'에 나섰다. 정부는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분담 구조를 제시했으나, 충북도를 포함한 일부 광역 지자체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도비 부담을 18%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충북의 군 단위 지자체들은 군비 부담이 42%로 높아진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서류평가를 통해 두 배수인 12개 군을 1차 발표하고,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6개 군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보은·옥천/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