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적재조사팀, '규제개혁 아이디어' 석권, 주민 중심 행정 입증

최우수·우수상 동시 수상 쾌거, 혁신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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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단양군수가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한 지적재조사팀에 표창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 지적재조사팀이 혁신적인 사고와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팀은 '2025년 단양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군민 체감형 적극 행정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섰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과 지역 기업의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기획됐으며 다양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참신한 제안들이 대거 접수되며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수상작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신청 시 개인 민감 정보를 삭제하는 개선안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는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여기에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안은 우수상을 받아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지적재조사팀은 이 외에도 '사전감정평가제 전면 도입'과 '찾아가는 임시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극대화해 왔다.

면적 증감 토지 617필지 전체에 대한 사전감정평가는 토지 소유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현장 중심의 임시상담소는 주민과의 경계 협의를 지원하며 소통 행정의 모범을 보였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적재조사팀은 끊임없는 창의성과 뛰어난 실행력으로 단양군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극찬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지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양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최첨단 측량 기술을 활용한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 정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한 경계,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