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연내 개정 더 서둘러야

［충북일보］ 연내 개정이 기대됐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하다. 이 법은 지난 2023년 12월 제정됐다. 이후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12월 추가 개정안 발의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 일정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먼저 어렵게 제정된 특별법이 입법 목적인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특히 수도권 위주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내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핵심조항 상당수가 빠져 있다. 취지에 맞게 개정해 완성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 지금까지 경제 발전 축에서 소외됐던 중부내륙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중부내륙 시대도 열 수 있다. 우리는 중부내륙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이 전면 개정되면 모든 게 가능하다. 게다가 이 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이다. 오는 2032년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는 게 맞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의 규제 특례부터 해결해야 한다. 연계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축소, 토지수용권 삭제 부분 역시 꼭 복원해야 한다.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특례 등도 추가할 사안이다.

충북 등 중부내륙 곳곳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공동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개발 논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소외된 탓이다. 단순한 지역 간 격차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실패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제정 이후 실효적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조속한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다. 다른 권역의 움직임은 아주 빠르다. 강원특별법이나 전북특별법 등은 이미 수차례 개정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 각종 특례조항을 무기로 국가 예산과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내륙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특별법 개정 지연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 내 사정이 있다 해도 연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중부내륙은 충북을 중심으로 연결된 내륙의 심장부다. 국토 균형발전의 전략적 축이다. 국가 전체 성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법적 기반 없인 불가능하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확실한 근거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도 촉진할 수 있다.

2026년엔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사이 충북 등 중부내륙 지역의 침체 상황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어렵더라도 연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가장 먼저 여야가 따로 없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으로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연내 개정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