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야 의원, 국감 첫날 전·현 정부 실정 부각

이광희, 제천시 출연기관 '인재육성재단' 기금 운용 문제점 지적
이강일, 윤석열 정부 국책연구기관장 알박기 인사 비판
이연희,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혹 제기...국토부 엄정 관리 당부
송재봉, 윤 정부 대왕고래 대국민 사기 규정...관련부처 조사 미흡 지적
엄태영, 이재명 정부 들어 중대재해사고로 공사 중단 289곳..."과잉 규제보다 예방에 중점 둬야"
이종배, 미국 관세협상 자화자찬하는 이재명 정부 비판

［충북일보］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13일 국정감사 첫날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당의 기조대로 전·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지역 내 문제점을 발굴해 정부차원의 개선책을 요구하는데 집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충북도당위원장)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첫 국감에서 제천시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이 총 110억원 규모의 기금을 공공성·투명성 없이 개인 자산처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체 자산 90.9%(110억원 중 100억원 이상)가 보험상품에 편중돼 있는 등 공공기금의 예금·신탁 분산 운용 구조와 달리 이례적인 고위험 배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재단이 보험상품 중도해지 과정에서 2023년 4천369만원, 2022년 614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두 해 합쳐 약 5천만원 해지 손실을 입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금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명확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경인사)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임명된 경인사 산하 국책연구기관장들의 목록을 나열하며 이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을 연구·설계하고 집행을 지원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성격상, 정부 정책 기조와 기관장의 방향이 어긋나면 정책 연구의 실효성과 집행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최근 부동산거래 신고 해제 건수가 증가하면서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 의혹을 제기하며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거래신고 해제 현황 및 등기 여부에 따른 매매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거래 해제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서울 아파트의 월별 해제건수는 2024년 12월까지 200건 미만이다.

그러나 올해 1월 238건, 2월 445건, 3월 869건, 4월 505건, 5월 965건, 6월 1천21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이 심했던 만큼 단순 변심이 많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시세를 띄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등기 여부에 따른 매매가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 1호 브리핑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패한 국민 사기극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는데도 관련부처의 조사가 미흡한 점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충북도당위원장)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올해 6월 이후 중대재해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이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로 인한 현장 인력 등이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가 5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며 "업계에선 정부 기조에 따라 현장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건설 현장들까지 공사를 일제히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금을 통한 선불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증액과 관련해 '어떤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말이 다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협상이 문서화되거나 공동 발표도 없었는데, 우리 정부는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한 협상'이라며 지지율 올리기용 김칫국 자화자찬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