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년 만에 국감… 야당 단체장 송곳 검증 예고

세종시 20일, 세종시교육청 23일, 행복청 13·27일 예정
12·3 비상계엄 후 조치 등 자료 요구…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

［충북일보］ 세종시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등 세종지역 기관들이 올해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감으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상대로 여당인 민주당 위원들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세종시는 3년 만에 오는 20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2반의 국정감사를 받는다.

세종시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어 행안위의 세종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행안위 국감 지방감사 2반은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이 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윤건영, 권칠승,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상식)과 국민의힘 위원 3명(이달희, 이성권, 주호영), 기본소득당 위원 1명(용혜원)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후 야당 광역단체장으로 처지가 바뀐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정을 겨냥한 여당 위원들의 집중질의가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행안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민호 시장의 해외출장 기록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발령 후 세종시청 간부회의 조치·결과 △시청 공무원들 사이의 '갑질' 적발·조치 내역 등 다양하다.

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 이전으로, 현 정부 임기내 완공 및 행정수도 법제화에 따른 세종시 준비 상황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입 기반 약화와 행복청 및 LH 건물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위기 지적도 예상된다.

더불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는 세종보 재가동 문제와 여름 수해 때 발생한 재난 대응 공공안전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복청은 국토교통부 본부, 새만금개발청 등과 함께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첫날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어 국감 마지막 날인 10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를 국토부 본부와 함께 다시 받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3일 충북대학교에서 대전시교육청, 충남·충북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위원회의 국감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권 침해 및 교권 회복 지원 현황 △스마트교육 인프라 관련 디지털기기 보유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현장의 현안인 학교폭력, 교권보호, 디지털 교육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취임으로 인한 교육감 공백에 따른 교육청의 준비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