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증평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

양형건

증평군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 주무관

증평군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지역의 잠재력에 걸맞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증평 율리 삼기저수지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수량을 자랑한다. 저수지 주변 울창한 산림과 청정한 공기, 맑은 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뽐낸다. 이러한 삼기저수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증평의 대표 관광지인 좌구산 휴양랜드를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증평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각종 산림·수변 규제로 그동안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시행으로 삼기저수지 권역 개발을 위한 일부규제 해제의 실마리가 제공됐지만 여전히 복잡한 행정절차와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취약 등 여러 난제가 남아있다.

현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의 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핵심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등 특례의 다각화다. 현행법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보전산지·산림보호구역 등 개발제한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적용범위와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특례가 적용되는 지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례를 부여해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평 삼기저수지 권역개발에 있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문화지구 등 보다 세분화된 지구로 적용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심사제도의 간소화, 용도지역 변경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권한의 지방이양 등 실질적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둘째, 지자체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행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법령에는 지방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만 있을 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이나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가 미흡하다.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국고보조금 지원, 기금설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군 단위 중소도시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중부내륙특별법은 대규모사업 중심의 연계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평군과 같은 중소규모 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한 소규모 복합형, 단계형 사업에 대한 법적 보완도 시급하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오늘날,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실행을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규제는 엄격하다.

지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제도적 기회의 문이 열려야 한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