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박영록

한국교통대 중국어전공교수

지난 9월 이후로 대미 외교에 있어 '국익중심', '실용/실익외교'가 주제어로 등장하고 있다. 이 명제 자체는 지극히 타당하나, 모든 말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따님이 참 예쁘더군요."라는 말은 맥락에 따라 인사말도 될 수 있고 협박이 될 수도 있다. 외교에서 '실용'의 반대편에는 '명분'이나 '자존심'이 있다. 즉 명분에 어긋나거나 자존심이 손상되지만 국익을 위해 감수해야 할 때 이런 용어가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박정희대통령이 추진했던 한일관계정상화였다. 경제개발을 위한 종자돈이 필요했던 박정희는 1964년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는데. 당시 무시무시한 군사정권 시대였지만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굴욕적 한일외교 중지를 요구하였다. 결국 박정희정부는 6월 3일에 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 당시의 한일외교정상화 반대 시위를 '63항쟁'이라 부른다.

이처럼 '국익', '실용'을 전면에 내세운 외교는 국민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많다. 가령 2015년 박근혜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여 또한 평소 박근혜정부의 노선을 보면 나름 국익을 위한 노력인 셈인데, 두고두고 박근혜에 대한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 2008년 취임 초기의 이명박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시절에 이루어 놓은 한미 FTA의 미국측 비준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과 소고기 수입협정을 맺었는데, 전국민적인 촛불시위를 촉발시켰다. 이 때문에 이명박은 취임초기에 60% 선에 달하던 지지율이 한 순간에 10% 대로 추락하게 된다. 윤석렬정부 또한 '과거사 보다 미래협력'을 지향 하며 한일관계 복원을 추진했는데, 윤석열정부가 폭망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작동하였다.

그런데 미국과의 외교는 어떠할까? 미국은 1905년 카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하는 길을 터 주었고,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주장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단서를 놓았으며, 1950년 남한을 제외한 애치슨 라인으로 북한의 도발의욕을 더욱 부추겼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 때문에 심각한 반미감정이 있는가? 반미 시위는 워낙 전세계적 현상이므로 우리나라도 반미감정은 있으나, 대체로 우리는 미국을 우방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방국가 간의 외교에서 '국익 위주, 실용외교'를 강조하지 않는다. 굳이 그런 말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미 외교에서 '국익 위주, 실용외교'란 말이 나온 것은 두 가지 사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트럼프의 외교가 너무 공세적이라 도무지 우리에게 우군인지 아닌지 아리송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앞으로 대미 외교의 기본틀에 변화가 있으리란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선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를 했다'고 말할 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