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양원제는 대통령 권력분산·국회 권력 분산·중앙권력 분산 일석삼조 효과"

1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에서 주장
정대철 헌정회장,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

［충북일보］ 이시종 전 충북지사는 1일 "국회양원제는 분권형 권력구조의 핵이며 대통령 권력의 분산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정회 산하 헌법개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 쓰는 개헌토론회'에서 "국회 양원제(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는 대한민국 100년 미래의 희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양원제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 국회 내 권력의 분산, 중앙권력의 분산(지방분권)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 공화국이다'를 동시 실현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형 권력구조는 '대통령 + 국회 + 지방'이 삼위일체 된 하나의 생명체"라며 "따라서 함께 가야지 따로따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사는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12·3비상계엄 이후 그의 양원제에 대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헌정회 내 헌법개정위원회를 진두지휘하며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개헌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전 지사는 전날 단양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주관 '202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핵심 임원 워크숍'에서도 강사로 나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고 정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양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대림·전현희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주최한 1일 토론회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기우 전 인하대 교수, 신용인 제주대 교수의 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개헌에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즉 제왕적 대통령 해소를 위한 대통령권력의 국회 분산, 단원제 국회의 비대화 방지및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국회 내의 권력분산, 그리고 중앙권력의 지방분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는 국회양원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양원제는 G20 및 인구 1천100만 이상의 OECD 회원국 총 25개 국가 중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시하는 서구정치 선진국의 오랜 역사적 산물이며 우리나라도 제2공화국 때 실시한 경험이 있다"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헌정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