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의 처우, 이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선옥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프리랜서 강사는 단순히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들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프리랜서 강사들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강사료에서 3.3% 또는 8.8%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소득으로 받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교통비와 원고료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즉, 강의 준비와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강사 개인의 부담으로 남는다.

특히 국방부와 같은 국가 기관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강사료 외의 교통비·원고료 지급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강사가 수천㎞를 이동하면서도 자비를 들여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가가 추진하는 법정 의무교육조차 강사의 희생에 의존한다면 교육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

이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강사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강의 시간뿐 아니라 준비 과정, 자료 제작, 이동 시간을 모두 고려한 표준 단가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강사료와 별도로 교통비·원고료 지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원칙이다. 셋째, 프리랜서 강사에게도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강사는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강사의 처우 개선은 강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학습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강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교육도 지속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사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교육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다. 강사료·교통비·원고료는 기본이며, 이는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몫이다.

프리랜서 강사들은 전국 곳곳에서 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인식개선 교육, 직무 교육까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강사료는 턱없이 낮고, 교통비·원고료조차 지원받지 못한 채 자비를 털어 이동하며 강의를 이어갑니다. 국방부 강의로 수천㎞를 이동해도, 남는 것은 빚에 가까운 현실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교육을 중시하는 나라'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프리랜서 강사의 처우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입니다. 강사가 무너지는 순간 교육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결국 사회 전체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강사료 표준 단가 제정, 교통비와 원고료의 제도적 보전, 4대 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강사들이 안정을 얻어야만, 학생들에게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사회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교육은 '봉사'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도 현장을 지키는 수많은 강사들의 헌신이 국가의 교육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강사의 희생에 기댄 교육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강사를 지키는 것이 곧 교육을 지키는 길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