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각 기관 책임 회피 심각"…오송참사 예방·대응 과정 보고 요구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이번 사고의 예방과 대응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충북도, 청주시 등 조사대상 기관에 요구했다.

행안위는 "참사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각 기관들의 책임 회피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날 채택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한 기존 하천 제방의 절개 및 임시 제방의 설치·관리, 전반적인 미호강 관리, 지하차도 진입 통제, 재난 상황 전파·보고 등이 참사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각 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재수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도 촉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아닌지 문제가 제기됐고,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참사 직전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보고와 관련해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행안위는 "현재 유가족 등 고소인들의 항고가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절차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송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나섰다. 행안위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점 보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참사에 대한 재난 원인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와 재난백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는 정부와 관계 지자체가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계획, 희생자 추모사업 실시 방안 등을 재검토해 시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에 중앙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청주시, 금호건설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조속한 배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