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김영환 충북지사 고발 골자 '오송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여야 찬반 의견 있어 표결...출석 18인, 찬성 14인, 반대 4인 의결
진상규명·재발 방지 및 후속 대책 등 포함
충북 여야 의원, '김영환 위증 혐의 고발'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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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5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피해자 및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하려했지만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을 진행해 재적 의원 22인 중 출석 18인, 찬성 14인, 반대 4인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가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은 여야 이견없이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 지사가 지난 10일 기관보고에서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시공사의 제방 절개는 검찰 공소장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문에서도 지적돼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또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한 김 지사의 증언도 위증으로 삼았다.

더불어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 이상에 전화를 했고..."라는 주장과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폐쇄회로(CC)TV를 보고 있었다'" 등의 발언도 위증으로 판단했다.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전파 및 보고 체계 개선 △집중 호우·홍수로 인한 참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재난 예방·대응 과정의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담았다.

피해자 및 유가족 후속 대책으로는 △피해자 및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지원 필요 △국회·정부의 역할 수행 등이 담겼다.

여야는 이날 김 지사 고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충북지역 여야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이번 사고 원인은 선행 요인으로 제방 붕괴가 원인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 통제를 비롯한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오송 참사에 대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처벌받아야 될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충북지사는 끝내 책임을 회피했고, '죽은 감리단장은 국정조사를 두려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자 명예훼손을 하는 등 막말과 위증으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며 "제방 절개 공사지가 있었음에도 위험 조사에 누락해 피해를 키웠고, 제때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김영환 (국정조사)증인이 수사도 받았는데 '제방 절개가 없었다'고 한 발언을 가지고 위증 고발한다는 것은...(심한 것 같다). '참사 당일 CCTV를 보고 있었다'는 발언도, '우리'라는 것은 관할 공무원들이 보고 있었다는 취지였다. 이런 식으로 위증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라고 반발했다.

이달희 의원도 "국정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여의도 안팎의 풍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환 지사가 타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며 "김 지사가 육하원칙에 딱 떨어지게 발언을 못 한 부분은 국정조사 내내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해당 발언들이) 위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지난해 8월28일 당시 야6당 의원 188명이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날까지 활동 기간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켜 이날 이같은 결과가 돌출됐다.

한편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