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민에게 마술공연 제공' 박덕흠 의원 보좌관 벌금형 100만 원

［충북일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마술공연을 제공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보은군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 때 전문가 수준의 마술사를 불러 무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로 열린 마술공연과 국악연주회는 유상 공연이 아닌 자원봉사 차원의 공연이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출판 기념일 행사는 선관위 직원들의 사전 계도에 따라 진행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연에 참여한 마술사와 국악인이 다수의 경력을 보유한데다 한때 공연을 주 수입원으로 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예술인으로 봤다.

또 A씨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해당 공연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위배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의의를 비춰볼 때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행위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금액의 크고 작음을 벗어나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선관위에 사전 질의한 점, 선거일과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후보자 캠프가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의 음료(차, 커피 등) 제공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식사 등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는 의원직을 잃는다.

반면 당선인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와 달리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선관위는 당초 박 의원도 고발했지만, 경찰은 마술사 섭외에 박 의원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