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학생도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한다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25개 실천과제 확정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국가석좌교수 제도 신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AI 미래인재 양성
현장학습 부담 경감…교육청 내 전담인력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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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대학교를 비롯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은 대폭 확대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17일 교육부는 전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6대 국정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청년 교육 등 생활 지원 등)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초·중·고 AI 교육 강화 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교육전환 교육 강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 강화)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을 위해 정부는 거점국립대 학생 1명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학문 분야 탑티어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65세 정년 제한 예외)' 제도도 신설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사업은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구조화한다.

청년 교육 등 생활 지원도 강화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인문100년, 희망사다리Ⅱ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식사·문화·교통 등 청년 생활도 밀착 지원한다.

국가 책임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AI 3강' 도약에도 나선다. 모든 학교에서 AI를 내실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STEAM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를 중심으로 AI 인재도 조기 발굴·육성한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학습데이터 분석·활용 체계 등 구축을 추진해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도 마련한다.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지원한다.

글로벌 AI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 설치·운영한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 확대, 기초학력 전담교원 확충,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교육 등으로 기초학력 보장도 강화한다.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해 수준별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등을 통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한다.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