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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전력계통 안정과 정전 예방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5.09.16 17:37:02
  • 최종수정2025.09.16 17:37:0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6일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정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송·배전선로 주변의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과 체계적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에게 송·배전선로 주변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의무 부여 △송·배전선로 인근 수목이나 장애물에 대해 통행·벌목·전지 등 적극적 예방 조치 권한 명확화 △정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 감독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일시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기후위기와 대형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발전·송배전 분야의 예방적 관리가 곧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의 기본적 안전망"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시의 정전을 예방해 삶의 질을 높이고,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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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을성(62·에스에스지에너텍 대표이사) 8대 (사)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이 8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정기총회는 △협의회 운영 경과보고 △감사보고 △주요 안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2부 회장 이취임식은 박종관 회장의 이임사와 협회기 인수인계에 이어 이을성 신임 회장의 취임사와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박종관 회장은 이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사업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을성 신임 회장은 △지속가능한 충우회 △회원 확충을 통한 질적·양적 도모 △충우회 회원사들을 위한 교육, 정보, 지원사업 등 실질적 도움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된다"며 "중소기업인들이 그 역할을 책임져오는 시간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배님들이 지나온 길을 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