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장애인활동지원사 2026년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

조례 제정 환영…"처우개선 수당 없으면 의미 없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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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날 도의회 방청석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등 관계자들이 조례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충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예산 반영 등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은 1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통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아직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며 "조례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도는 2026년 충북도 예산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을 책정하고 당사자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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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사 2026년 처우개선 대책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이들은 "충북지역 활동지원사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사회적 인정 부족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북지회와 유관 단체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등은 이 자리에서 △충북도 예산에 처우개선 수당 반영 △조례에 명시된 당사자 협력체계 즉시 구축 △청주를 비롯한 시군 기초단체에서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에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2026년 충북도 예산안에는 처우개선 수당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약속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는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약속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 조례는 의미가 없으며 충북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되고 삶이 개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4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근거가 명시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충북도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 전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