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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 '초읽기'

최교진 사회부총리, 청주서 시·도교육감 간담회
"꼭 필요한 제도…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강조
참석자들, 대입제도 개편·충분한 교원 확보 요청

  • 웹출고시간2025.09.16 17:21:33
  • 최종수정2025.09.16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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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취임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최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교육부가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2일 취임한 최교진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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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취임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최 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고교학점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추진방향과 연구학교 운영 계획(2017년 11월) 발표를 시작으로 2018년 82개 연구·준비학교에 도입됐다.

이후 기반 조성(~2021년)과 부분 도입(마이스터고 2020년~, 특성화고 2022년~)을 거쳐 올해 3월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전면 시행 후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후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고교학점제는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핵심적인 고교 제도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입제도 개편과 충분한 교원 확보 등을 요청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공석으로 남아있던 교육부 장관 자리가 채워지며 교육부는 폐지론까지 불거진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초 올해 하반기로 계획했던 개선안 발표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돕기 위해 전날 충남 금산여자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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