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업소 버젓이...충북 44건 '모두 축사'

2024년 기준 전국 초·중·고 주변 203개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최다'…신변종업소 뒤이어

［충북일보］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신변종업소 등 불법 금지시설 203곳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203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설치된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131개)이었고 신변종업소(40개), 노래연습장(4개), 숙박업(2개), 성기구취급업소(6개)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44개), 광주(28개), 경기(18개), 부산(11개), 인천(6개), 충남·세종(각 5개), 대구(4개),전남(2개), 경남(1개)이 뒤를 이었다.

충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는데 모두 축사였다.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한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시설에 대한 처분과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감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인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수질오염물질과 악취, 소음·진동 등을 배출하는 시설을 비롯해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게임물시설, 사행행위영업, 카지노업 등 설치해서는 안 된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 기자 asj13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