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처 못찾은 폐교 충북에만 29개

비수도권 폐교·미활용 폐교 집중
충북, 1970~2024년 262개 학교 문닫아
전교생 100명 이하 학교도 167개
국회미래연구원 인구통계 브리프서
"학교 운영 체제 유연화·폐교 활용 다양화 필요"

ⓒ 클립아트코리아

'지역별 폐교 수 및 미활용 폐교 수 현황(1970-2024년 누계).

［충북일보］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등으로 늘어난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원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충북에도 29개의 폐교가 활용처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인구통계 브리프(25-3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및 정책 제언'을 보면 1970~2024년 폐교된 전국 학교는 4천8개로, 이 가운데 9.4%인 376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충북은 이 기간 262개가 폐교했고 이 가운데 29개(11.1%)가 미활용 폐교로 남아있었다.

지역별로는 전남(854개), 경북(732개), 경남(587개), 강원(487개) 등 비수도권에 문 닫은 학교가 많았다.

미활용 폐교도 전남(78개), 경남(60개), 강원(59개), 경북(58개) 등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달 25일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폐교 활용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달 중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제처, 행정안전부와 함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며 학교당·학급당 학생 수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2000년과 2024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를 비교한 결과 전국적으로 초(-37.9%)·중(-28.4%)·고(-37.0%) 학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충북에서도 초(-37.1%)·중(-30.1%)·고(-38.8%) 학생 수가 급감했다.

학생 수 감소로 재학생 수가 100명이 되지 않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2천801개(초 1천935개, 중 713개, 고 153개)에 달했다.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의 31.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충북 소재 학교는 167개(초 119개, 중 43개, 고 5개)로 파악됐다.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재학생이 100명 이하인 곳은 46.7%로 절반에 가까웠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폐교·미활용 증가와 관련 학교시설 활용 및 운영체제 조정 필요성을 제언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학생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와 누적 폐교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 및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학교 운영 체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사례와 같이 방치된 폐교 시설이나 운영이 어려워진 소규모 학교 시설을 단순 매각·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돌봄센터, 문화예술공간 등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폐교·소규모 학교의 지역 커뮤니티 거점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