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에게

［충북일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해다. 지역의 자율성과 정치 발전을 이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지방은 자꾸만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다. 정말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 지역균형발전에 집중해라

지방시대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으로 역할도 막중해졌다. 사람도 바뀌었다. 위원장에 이어 부위원장이 새로 임명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신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위원은 충북 출신 신용한 부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4명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현안 해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 부위원장은 기업 CEO 출신이자 대학교수다. 실물 경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에 한몫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방시대위의 권한 강화는 주목할 만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펴낸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획기적이다. 지방시대위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통한 균형성장 정책 촉진 로드맵이 담겼다.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정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다. 지방시대위에 예산 사전 조정권 부여 방안도 들어 있다. 특별회계 규모도 확대된다. 균형발전 예산 편성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곧 지방시대위와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성장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의 역할이 커지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

그 중심 역할을 신 부위원장이 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지방은 공동화 위기다. 인구 유출은 쉬지 않고 가속화 하고 있다. 그 사이 고령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제반 분야가 무너지고 있다. 지역 불균형은 국가의 미래에도 큰 부담이다. 이미 아주 무거운 현안이다. 지방시대위의 역할과 위상 강화가 불가피하다. 수십 년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신 부위원장에 대한 선택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라는 메시지다. 신 부위원장은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로 지방분권부터 이뤄내야 한다. 그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늘 용두사미로 끝났다. 실행이 관건이다. 강력한 추진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지방시대위가 달라졌다. 소임과 역할도 막중해졌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신 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 지방시대 한계 이유 찾아라

신 부위원장이 할 일은 정해졌다. 스스로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지금 제기되는 딜레마와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을 구해야 한다. 때론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메타거버너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정답은 없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권력의 이동이다. 정책결정권과 재정운영 권한을 넘기는 일이다. 기득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지방시대를 구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시대 구현은 국가 생존의 문제다. 더 늦출 수 없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한다. 실마리는 반드시 존재한다. 신 부위원장이 그걸 찾아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방시대위는 국가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컨트롤타워다. 지역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