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활동지원기관협의회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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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활동지원기관협의회가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활동지원기관협의회는 1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이 보장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공휴일 수당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실질적 고용주"라며 "적자운영과 불법 운영을 조장하는 공휴일 수당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는 이유를 '3중 고용체계' 구조로 꼽았다.

협의회는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책임지고, 중개기관이 인력을 관리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사를 선택 계약하는 3중 고용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 등에 있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의 처우는 뒷전으로 밀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인력을 관리하는 중계기관 역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휴일 수당의 경우 수입은 수가의 1.5배인데 급여는 기본급의 2.5배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서 무조건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모순적 상황은 편법 운영을 조장한다"며 "공휴일에는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게 유도돼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줄고, 장애인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활동지원사의 실질적 고용주로서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활동지원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