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교위 3년,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3년 전 국가 교육 위원회를 (국교위) 구성할 때, 수많은 현장 교육 전문가들을 제치고 역사학을 전공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국교위 위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친일 식민 사관 논란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참여 문제로 국교위 위원장 자격 여부가 문제가 되더니, 3년 후 지금은 금 거북이 선물 의혹으로 국교위위원장 체면에 오점을 남기고 있다.

그러잖아도 아무 성과나 실적을 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국 교위의 명예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의혹이 불거지자 숨어버렸다는 사실은 더 큰 의심을 부추기고, 국교위위원장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왜 지금 사퇴하지 말고, 국교위 출범 때 스스로 자진 사퇴하지 못했는가? 떳떳하게 해명과 사과를 하지 못할 정도로 용기가 없는데, 왜 국교위 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매관매직 했는가? 국민은 묻고 있다. 책임 정신이란 권력욕보다 도덕성이다. 책임 정신이 없는 사람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

지난 3년 동안 국교위는 맹탕이었다.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것도 안 할 려면 뭐 하러 국교위 위원장 자리를 꿰찼는가? 문제는 국교위가 교육 개혁 의제들을 교육부와 사전 합의를 하거나 사회적 공론을 통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밀어붙여 일선 학교 현장에 지시하는 독선적인 교육 정책 운영을 해 왔다는 의혹이다.

아니라면 왜 학부모와 교원 단체가 리박 스쿨이란 역사관을 주입하는 프로그램을 늘봄 학교에서 제공한 데 대해 전면 재검토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나서야, 교육부가 리박스쿨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가? 리박 스쿨 프로그램이 사회적 여론 수렴 과정이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늘봄 학교에서 도입되어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국 교위가 교육부와 상호 협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게다가 국 교위가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장 실태 자료조차 제공하는 기능도 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늘봄 학교 정책이다. 왜냐면 현장 교사들은 "이미 돌봄 교실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늘봄 교실을 도입하여 현장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 시키고 있는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국교위가 교육부와 상호 합의하고 협조해야 교육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다. 따라서 국 교위가 교육부와 상호 합의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만일 국 교위를 존속시키려면 새 정부의 국 교위는 다음과 같이 혁신되어야 한다.

첫째, 새 정부에서 발족하는 국교위 위원장은 현장 교육 전문가여야 한다. 리박 스쿨 사태는 국교위교육 정책 결정 과정이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교위위원장은 교육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과 내공이 교육 정책 방향과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현장 실태를 잘 아는 초·중등 현장 출신 교육자가 적임자이다.

둘째, 여태까지 국교위운영 방식은 국 교위와 교육부가 교육 의제를 상호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 공유, 공론화 하는 절차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 개혁 의제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감되어야 학부모와 교사들의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고 교육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어, 새 교육 정책이 중도 폐지 또는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국교위위원은 사상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리박스쿨이 바로 소수의 편향된 국교위위원들이 교육부와 합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늘봄 학교에 제공했던 사례이다. 합의되지 않은 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넷째, 연줄 등용은 버리고,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국교 위와 교육부가 현장 여론을 공유, 수렴, 합의하는 절차를 지켜야 교육 정책이 성공한다. 고교 학점제와 늘봄 교육이 좋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