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확장형 성장 멈춰야"…충주시 압축도시 전환 제안

고민서 의원 "27만 인구 목표 현실성 재검토 필요"
원도심 재개발,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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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서 충주시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가 인구 확장형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민서 충주시의원은 9일 열린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막연한 성장형에 기대어 도시를 확장할 경우 큰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충주시에서 올해 수립한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이 목표인구 27만 명을 제시하며 성장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 30만4천 명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 종료 5년을 앞두고도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충주시의 주거환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2020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 상태가 유지되면 2040년에는 7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비율은 8.1%로 충북 평균(12.8%)이나 서울(19.7%)보다 크게 낮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8.8%)과 주거 빈곤율(11.1%)은 충북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빈집도 2015년 8214호에서 2019년 1만5249호로 급증했다.

고 의원은 "인구 규모 27만 명에 맞춰 3만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도시 인프라를 확장했음에도 충주시 인구가 소폭 감소하거나 현행 유지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안으로 압축도시 개념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대부분 도시들이 확장형 성장을 멈추고 도시의 주요 기능을 중심부에 집중시켜 공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압축도시로 전환하고 있다"며 "저출생·인구 유출 등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계획법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충주시는 현재까지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타당성 검토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철저한 타당성 조사 △주거실태조사 실시 △원도심 재개발 방안 △노후주택 안전성 확보 △다양한 주거형태 공급 방안이 담긴 종합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