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더 강화해야

［충북일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올들어 7월까지 신규 개설한 일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176곳에 달했다. 이들 의원은 1곳당 2.4개씩 모두 421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피부과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과에 이어 성형외과 49건, 가정의학과 42건, 내과 3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위 '인기과'라고 하는 진료과목에 개원의가 몰렸다. 특정 진료과목 집중현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의료사고시 사법리스크 등 위험부담이 큰 일부 진료과목을 기피하는 양극화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특정분야 기피현상은 공직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처럼 공복(公僕)이라는 틀에 박힌 공직자의 소명의식에 호소하기에는 상황이 간단하지 않고 그 단계를 넘어섰다. 이처럼 공직사회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특정 부서 기피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청주시가 기피부서 근무자를 위한 특단의 당근책을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시가 발표한 인센티브의 핵심은 인사가점과 추가수당 지급으로 압축된다.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기피부서로 꼽히는 재난·안전 분야 근무자들에게 기존에는 1년이상 초과근무할 경우 가점을 주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 초과시마다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고 1점까지 받을 수 있는 시간을 3년7개월에서 2년10개월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중요업무에 대한 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재난·안전관리 수당도 월 8만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재난 부서 외에도 대표적인 기피 부서로 꼽히는 교통, 건설, 복지분야와 일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근무자에게도 실적가산점, 포상, 특별휴가, 희망부서 전보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등 촘촘하고 두터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직경험이 적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악성 민원이 많은 부서 근무는 심각한 생존의 문제였다. 가뜩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체계에서 민원업무까지 과중하게 시달리는 경우가 많자 아예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가 속출하는 원인이 됐다. 최근 공무원시험 지원율이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것도 이런 공직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결코 무관치 않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나쁜 흐름은 우수 자원의 공직 입문 감소, 입직한 공무원들의 민원부서 기피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공직 전체의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청주시의 조치는 당연하면서도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다만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러한 대책이 도입돼 실시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여하튼 이번 청주시의 조치가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공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욕심같아서는 앞으로 이같은 인센티브가 좀 더 파격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승진과 인사에 민감한 공직 특성상 특정 부서 근무자에 국한한 파격적인 배려가 쉽지 않지만 기피 민원 부서 근무자에게는 그에 따른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