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정 정부조직개편안 입장차 극명

민주,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9월 내 입법…권력 개혁 전환점
국힘, 정부조직개편안은 조직파괴안 반발
당정, 19부 3처 20청 6위원회→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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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 연합뉴스

［충북일보］고위당정협의회가 78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정부안을 차질없이 입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편안은 '조직파괴안'이라며 입법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조직 파괴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큰 걱정은 검찰해체"라며 "취임 백일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원전해체도 시도하려고 원전 산업에서 원전건설과 운영 관련 부분을 떼내어서 환경부로 이관한다고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남녀간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가족부로 만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이진숙 단 한사람을 내쫓기 위해 정부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위인설관은 수없이 봐왔지만 위인폐관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할 것"이라며 "5년 임기 위탁경영자가 이렇게 망나니 칼춤을 추듯 국가기관의 기본질서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은 앞으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