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 개최

지방교육재정 골든타임, 교육재정 확충·합리적인 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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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충북일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강은희(대구),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백승아 의원이 함께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7천억 원으로 금년 대비 6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5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이며, AI와 디지털 기반 변화, 지역소멸과 학습격차 확대, 저출생과 돌봄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자유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가 책임의 재정 제도임에도 최근 국가 세수 감소로 교부금 감액이 반복되며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어, 필수 교육수요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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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협의회장이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그러면서 그 과제로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공간 재구조화 △과밀·과소학교 문제 해결 △교사 정원제도 개선 △보통교부금 비율 확대로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보장 등 제시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아이들의 권리"라며 "오늘 포럼이 단순한 토론을 넘어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제는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섰다.

남 교수는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미래교육연구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토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재정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재정 확충과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송기창 총장(성산효대학원대학교)은 "이번 포럼은 단순히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교육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정리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