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경찰관, 미성년자 성범죄로 최고 징계 '파면'

SNS로 만난 10대와 성관계

［충북일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 경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파면은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공무원 징계 유형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A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께 충주시내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경장은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 범행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건은 B양의 부모가 딸과 성인 남성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공개됐다.

부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다음 날인 27일 A 경장을 긴급체포한 후,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건 발생부터 구속까지 불과 2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한 신속한 수사 진행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근 A경장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의제강간은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하는 법리다.

이번 사건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SNS를 통한 만남이 미성년자 성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온라인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한 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