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지역의사법 반드시 만들어라

［충북일보］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듯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그러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충북지역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만 봐도 수도권과 극심한 격차를 보인다. 농촌의 의료 공백 현상은 더 심각하다. 지역의사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 없인 해결이 요원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충북의 인구 1천 명 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0.24명이다. 수도권 1.86명의 7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전공의 충원율도 아주 낮다. 충북대병원조차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올 하반기 전공의 172명을 모집했다. 모두 93명이 지원해 레지던트 74명과 인턴 17명 등 모두 91명이 임용됐다. 기존 인원을 포함해 현재 전공의 107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존 138명보다 31명 줄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 병원은 50%대에 그치고 있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과의 충원율은 다른 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다. 충북대병원은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런데도 필수 의료과 전공의 충원율이 30%대에 불과하다. 공보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연도별 의과 공보의 충원율'을 보면 올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요청한 공보의는 987명이다. 하지만 실제 배정 인원은 233명이다. 충원율이 23.6%에 불과하다. 충북은 10.4%로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해소가 목적이다.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법이다. 필수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그런 다음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토록 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부작용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법이 마련돼도 의대 모집은 2027학년도부터 가능하다. 의료인력이 의료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린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과정의 진통을 각오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나 역대 정부·여당의 높은 실행 의지에도 번번이 실패했다.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실패하곤 했다.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대안 없는 발목잡기는 직역이기주의일 뿐이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의료 불균형 문제는 방치할 수 없다. 정부·여당과 의사단체 간 대화와 협의가 중요하다. 당연히 환자·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

지방의 경우 높은 임금에도 정주 여건이 부족해 의사 유치가 쉽지 않다.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료 공백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의료기관의 분포 개선, 인력 확보, 보상 체계 개편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필수의료·지역의사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