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차 상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 "잠재성장률 올리는데 범정부 차원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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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는 이 법은 지난 7월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은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1%정도씩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다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