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의 교훈,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아야 할 전략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의 위기가 한국 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지역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반대로 수도권은 교통·주거·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이러한 불균형 구조 속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더 이상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 특별법은 제정 당시의 한계와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실질적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조항이 축소되었고, 중앙정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도 떨어졌다. 그 결과, 법은 있으되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 재설계다. 권한 이양, 규제 특례, 재정 지원을 모두 포괄하는 실질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스스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기업유치와 산업육성을 위해 규제를 유연하게 풀며, 안정적인 국가재정 투입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선 7기 추진했던 「강호축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목포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강호축의 발전을 위해 전국을 오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뛰었지만, 결과적으로 강호축 특별법은 특정 지역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법안이 단순히 특정 축이나 권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생존과 직결된 아젠다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였다.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권 연대의 강화다. 강호축 법안은 충북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여야 협치나 다지역 공동 추진 전략이 부재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보다 넓은 정치적 공감대 형성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법안 추진과 동시에 초당적 의원연대 구성, 시도지사 공동선언 등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 부처와의 협력이다. 기획재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확보하고, 특정 부처 중심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발전협의회 설치, 조정 체계 명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신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연계 전략을 담아야 한다.

셋째, 구체적 실행 계획이 미흡했다. 강호축은 '남북평화축' 등 거시적 구상에 치중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 사업목록이나 재정 지원 체계가 부실했다. 특별회계 설치와 예타면제와 같은 특단의 전략을 법안 내에 명시해야 한다. 법적 추상성을 탈피하고 실행력을 높이려면, 예산과 조직, 사업 간 연계를 제도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부실했다. 강호축은 구상 단계에서만 통합적 접근을 취했을 뿐, 강호축발전포럼 개최 등 충북도의 적극적 추진 의지만 확인될 뿐 각 지자체가 독자 노선을 택하면서 공동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되었다. 권역 간 실무협의체와 사업연계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법률 내에 정례적 협의·분담 체계를 규정해야 한다. '권역 간 연계가 경쟁력'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실효적 법안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가계획과의 연계 부족도 치명적이었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국가계획과의 정합성을 명확히 하여, 국가재정 투자와 예비타당성 면제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법'만 있고 '국가계획'과 연결되지 않으면 공허한 선언으로 끝날 수 있다.

강호축은 지역 주도의 의욕적인 시도였지만, 제도화와 실현의 단계에서 실패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내륙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아 수도권 일극 구조를 해체할 마지막 기회다.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역개발을 위한 수단이 아닌, 국토 균형과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략 법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실천할 수 있는 법안 설계와 강한 정치적 의지,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뒷받침될 때, 중부내륙의 미래는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