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2번째 공판…변론 전략 주목

선거 전 1심 판결 노리는 속도전
법리 다툼 충실히 준비하는 장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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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충북일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이 시장의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장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할 것이란 시각이 팽팽하다.

이 시장이 빠른 시일내 1심 종결을 희망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청주시장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공천부터 선거운동까지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 측 변호인단이 지난 6월 첫 공판 당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의 재판 분리 전략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략이 오히려 이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 분리가 사실상 흔치 않아 희박한 확률에 매달리느니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리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논리다.

일부 법조인들은 "증거 목록이 하나로 작성된 사건을 분리하는 건 절차상 번거로움이 크고, 증인과 증거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이 시장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 재판 절차가 늘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재판부로서도 이번 재판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가늠할 '선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 이후 다음 공판기일을 두 달 넘어 지정했다. 심지어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주요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시장이 빠른 시일 내 1심을 끝내고 선거에 나서려는 '속도전' 카드와 충분한 법리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장기전' 카드 중 어떤 카드를 제시할 지 주목된다.

한편 이 시장의 두 번째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시장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