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민주당을 흔드는 특별사면

이정균

시사평론가

현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단행한 8.15 특별사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문제적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 하는 등 정권 초반의 정국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한국갤럽이 지난 12일~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 59%, 부정 평가 30%로 나타났다.

4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7%포인트 증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5%로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 이유는 '특별 사면'이 22%로 가장 높았고,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11% 순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부정 평가 1순위가 4주 전 '과도한 복지'에서 '특별사면'으로 바뀐 점이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2%, 무당층 28%이다. 4주 전 조사에 비해 민주당 지지도는 5%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 상승했다.

조국 전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찬성 43%, 반대 48%로 반대 의견이 5%포인트 높게 나왔다. 갤럽은 "특정 정치인 사면 관련 여론은 과거에도 진영 간 대립하며 팽팽하게 갈렸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을 감안할 때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조국 특별사면 찬성 20%, 반대 63%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결과에 내포된 의미는 명확하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국민적 정서에 역행하는 사면권 행사까지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조국 전 대표를 특별사면 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었겠지만 국민들은 그를 사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조국 전 대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구속되는 순간까지도 입시비리를 저지른 자신과 가족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인 것처럼 검찰 개혁을 입에 달고 살았다. 조국 전 대표의 언행은 양심수를 흉내 내지만 그를 파렴치범일 뿐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이런 조국을 보며 특정 정당을 이유 불문하고 지지하거나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조국 전 대표가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연일 튀는 행보로 언론에 등장해서 그렇지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까먹는 잘못된 특별사면에는 윤미향 전 의원도 들어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단체의 대표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횡령한 죄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아니던가. 그를 다른 때도 아닌 광복 80주년에 특별사면 하다니, 이건 광복의 의미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다.

***파렴치범들을 특별사면

조국, 윤미향 등에 가려졌지만 국민의힘 측에 속한 여러 명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특별사면을 거래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대통령을 향해 비판할 처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예전에도 특별사면이 여러 차례 있었고 찬반이 엇갈렸지만 일시적이고 통과의례적인 현상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은 사전에 강한 반대 여론이 충분히 예상됐고, 그만큼 명분이 약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 민심이 크게 술렁인 것이다. 민심은 물과 같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