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 확정…도정 핵심 현안 반영

청주교도소 이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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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등 충북 핵심 현안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5개년 계획은 123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 발표문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민이 제안한 정책과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정책 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 등을 반영했다.

앞으로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7대 공약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정위는 국무회의 의결 시까지 보완·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시·도별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지역 공약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충북 지역 공약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청주교도소 이전을 통한 교육문화특구 조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활용 산업클러스터 구축 △바이오첨단산업단지 육성 △수도권과 중부·남부권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 △미호강 프로젝트 추진 △충북 내륙 휴양관광벨트 완성 위한 관광거점 조성이다.

15대 추진과제는 7대 공약에 드러나지 않은 세부 사업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충북혁신도시 중부내륙지역 성장거점 육성,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이 예상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충청권 광역철도(CTX) 적기 착공, 수도권 내륙 광역철도 조속 추진, 충주호와 단양8경 호반 관광·휴양벨트 연결 등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청주교도소 이전을 제외하면 모두 충북도가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한 15개 핵심 현안 사업들이다.

청주 시민들의 숙원인 청주교도소 이전은 2012년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과 대체부지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부터 공약에 담으며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충북 7대 공약으로 확정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사격을 받아 이전의 열쇠를 쥔 법무부가 움직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도소 이전을 위한 행정 작업에 착수한 청주시는 용역을 통해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협의가 끝나면 교도소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7대 공약은 국정과제에 준하는 지역 공약으로 충북 현안이 대거 반영될 경우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가 건의했던 현안 중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에서 빠지는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과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위주로 확정되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주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등이 제외될 수 있다.

도는 이들 현안과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군·구의 공약이 담길 우리동네 공약에 반영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내일 경제부총리를 예방해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방사광가속기 활용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을 건의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