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의 조건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논문 표절 및 자녀 조기 유학 의혹으로 인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적격성 논란이 계속되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되었다. 왜 새 정부는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 자녀를 미국 비싼 사립대에 보냈던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후보를 장관으로 추천했을까?

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총장 출신이어야 하는가?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교육부 장관이나 국가 교육 위원회 위원은 대학 총장이나 법조계 출신이나 일류대학 출신보다 교육 분야의 내공과 경력이 우선 고려 되어야 한다. 대학 교수나 총장 경력보다 교육의 밑바닥부터 경험 한 초, 중등 교사 경력을 가진 사람, 교육 현장 실태를 잘 아는 사람, 교육 전문가여야 한다.

'늘봄 교육'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늘봄 학교'에 리박 스쿨이 역사관을 주입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이런 사실을 왜 몰랐을까? 학부모와 교원 단체가 늘봄 학교 운영에 관한 전면 재검토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야 교육부가 리박 스쿨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전수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교육부가 현장 실태와 거리가 먼 교육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교육부가 현장 실태를 잘 안다면 왜 돌봄 교육이 잘 되고 있는데, 늘봄 교육을 도입하여 교사들이 업무 중복에 시달리게 만드는가?라고 현장의 불만이 크다. 가령 학교로 오는 늘봄 관련 민원 또는 문의 전화를 돌봄 교실 전담사가 받게 되니 돌봄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즉 늘봄 교육 도입으로 인한 추가 업무와 업무 중복 때문에, 교사들은 폭증하는 업무처리에 시간을 빼앗기므로 업무 처리를 해줄 인력 수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현장 실태를 잘 아는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

첫째, 일류 대학 출신이나 단체나 기관의 장을 지낸 사람이 아니라 교육 경력과 내공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외국에서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학벌을 보지 않고 그 분야의 내공과 경력을 중요시한다.

둘째, 교육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현장 교육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통찰력과 내공이 있어야 하고, 내공은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가지는 능력이다.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교육 정책 수립은 실패하게 되어있다. 만일 교육부가 리박 스쿨이 늘봄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현장 실태 파악을 소홀했다는 증거이다.

셋째, 현장을 외면한 교육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 실태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가 교육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해 줘야 한다. 국가 교육 위원회에서 학교 현장 실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대신 교육부 안에 "현장 교육 관리부서"를 신설하여 교육부와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교육부 장관은 이공계 출신이나 법조계 출신은 필요하지 않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교육 정책이 나오는 것이 바로 교육부 장관이 교육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 경력과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가 필요로 하는 교육 정책을 모른다. 그 결과 여태까지 교육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교육 현장 경험을 한 내공이 있어야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그들의 지지와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

다섯째, 연구 부정 행위자는 교육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교육부 수장이 비양심적인 연구 부정 행위자라면 학생들과 교원들이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학생들과 교원들이 따르지 않는데, 교육을 관리 감독 하겠는가? 올바른 교육을 하려면 교육부 장관부터 올바른 양심과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교육 정책 판단 능력은 현장 교육 경험에서 우러 나오는 통찰력과 내공이 있어야 가능하다. 교육 정책의 실패는 현장 실태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인 결과이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 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