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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2천188명 사면·복권... 조국 부부·윤미향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포함
국힘, '대선 청구서'에 응답 비판

  • 웹출고시간2025.08.11 17:36:30
  • 최종수정2025.08.11 17:36:3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5일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천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사면·복권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천499명은 특별감면 됐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됐다.

모범수 1천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된다.

문제는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범야권 진영에선 "이 대통령이 첫 특사에서 '대선 청구서'에 응답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여야의 '사면 거래'가 이번 특사에서도 그대로 재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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