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균형발전'이 되었으면

김순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평가사

'소형아파트 매매가격 40억대 첫 진입. 한강 이남 평균가 역대 최고'(연합뉴스, 2025.07.20.). 최근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40억 원대에 진입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96㎡는 지난 2월 40억 5천만 원에 팔렸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사상 첫 32억 돌파'(헤럴드경제, 2025.07.28.). 이 기사에 따르면 KB부동산의 월간 시계열 자료상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32억 1천348만 원을 기록했다. 전국의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 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 역시 통계 이래 사상 최고치인 12배를 기록했다. 지방의 저가 아파트와 서울의 고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 차이는 무려 27.8배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는 수요가 몰리면서 매매가를 경신하는 반면, 지방의 많은 아파트는 거래조차 뜸하다. 중소도시는 물론 광역시조차 미분양이 누적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패'라는 인식으로 막대한 돈이 몰린다. 원베일리 사례처럼 특정 단지는 초고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 문제를 넘어,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만들어낸 사회적 불평등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균형발전',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는 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다. 교통 인프라, 산업단지, 문화·교육 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처럼 지방에는 들리지 않는 구호뿐인 균형발전으로는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없고,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지방 주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고 정책과 현실의 간극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국책 사업 유치만으로는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권한 이양,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절실하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가 내세우는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은 안 할 수 없으니 그냥 하는 구호에 불과할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지금처럼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지방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 뉴스는 몇몇을 뺀 대다수 국민에게는 낙담과 분노로 들릴 것이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를 파악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방안을 찾아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방에 사는 국민이 수도권 국민보다 더 윤택하고 행복해져서 귀농, 귀촌을 향한 노력이 봇물 터지듯 일어나는 그런 날을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