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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 촉구

78.5% "2개 과목 이상 담당" 86.4% "수업 질 저하"
교원 수급 계획 재검토·출결 관리 방식 개선 등 요구

  • 웹출고시간2025.08.05 16:33:45
  • 최종수정2025.08.05 16:33:4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교원단체들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5~22일 교원 4천162명이 참여한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고교학점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교사의 78.5%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다.

3개 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교사는 32.6%로 집계됐다.

1개 과목만 담당하는 교사는 21.5%로 확인됐다.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수업의 질이 저하됐다고 느꼈다.

담당 과목이 늘어나며 응답자의 86.4%(복수 응답)는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져 수업의 질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의 이수·미이수 제도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응답자의 78.0%는 이수·미이수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 되면 학점 F에 해당돼 미이수 처리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출결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답자의 69.6%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지 한 학기가 지났지만 현재까지 출결 처리 방식이 '정착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 한 명이 서너 명의 몫을 감당하는 비교과 수업과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미이수제도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비교육적인 영향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며 "담임교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설계된 현재의 출결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담조직을 즉각 구축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교 중심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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