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7월 국회 승인 무산

민주당 충북권 국회의원들 피켓 시위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
충북보수단체, 정쟁 이용에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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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범보수시민단체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4일 충북도청 브리핌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의 7월 임시국회 승인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북권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8월 중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4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오송읍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책임 소재의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날 열리는 7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법안과 함께 오송 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쟁점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까지 처리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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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8월 중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실시를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이연희 의원실

방송3법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쟁정법안 저지에 나선 만큼 법안 상정 순위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 실시 계획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독 처리할 경우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을 설득해 오송참사 국정조사의 8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범보수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오송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검찰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와 1심 법원의 판결이 차례로 이뤄졌다"며 "여당과 야당 일부가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뒤흔드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 강행은 민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다수의 힘에 의한 폭력이며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하는 사법 농단"이라며 "민주당은 유족 고통을 정쟁의 무기로 삼는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호우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