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재단, 투자대비 효율성 극대화방안 찾아야

［충북일보］ 충북도민 안전 확보와 관련 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전담할 가칭 '충북안전재단'이 첫 단추를 잘 채웠다. 충북도는 오송지하차도 참사후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안전시스템 구축의 방안으로 안전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 첫단계로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예비검토를 통과했다. 설립이라는 최종 목표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을 무난히 넘은 셈이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과정 또한 녹록지 않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 반가운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타당성 예비검토 통과를 위해 도는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마무리한데 이어 용역을 통해 설립 필요성과 재난 발생 양상 등 도내·외 여건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했다. 아울러 조직 설계와 인력 규모 등 운영 계획 수립과 재단의 전문적인 기능 및 역할 정립, 주민 복리 영향, 공공기관과 기능 유사·중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체크했다. 이를 토대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그러한 노력덕에 이번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예비심사 통과라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도는 내친김에 본검토인 타당성 조사에 곧바로 착수했다. 대략 6~7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도는 내년 2월께 행안부에 안전재단설립을 요청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이후 절차는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승인여부, 승인시 주민공청회, 관례 조례 개정과 출연 동의안 등 도의회 승인,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법인 설립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 모든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안전재단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리가 안전재단 설립에 관심을 갖고 향후 추진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2년전 14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오송참사와 같은 비극이 더이상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도민 모두의 간절한 외침때문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재난대응시스템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지방정부와 민간 조직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재난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 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제한적 역할을 보완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점기관이 바로 안전재단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각종 재난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안전재단의 설립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올여름만해도 극한 폭우와 극한 폭염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많은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가. 또 그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가늠조차 힘들 정도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의 발생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이상기후가 아니라 일상적인 기후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다만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관을 만들기 위해선 예산과 그에 따른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말처럼 쉬운 작업이 아니다. 때문에 앞으로 본검토 과정에서 투자대비 효과가 뛰어난 일종의 가성비 재단을 만드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