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10억원 대주주' 세제개편에 '갑론을박' 고조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주식시장 4% 급락
이연희, 단순 낙관론 무책임한 접근 지적...당내 숙의토론 제안
김병기 원내대표,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서 살피겠다 밝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반대 청원' 3일 만에 9만명 넘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거세다.

"당내 숙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에 선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3일 소셜미디어에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주식시장 세제 개편안은 재검토돼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낳고 있다"며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강화해도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세제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비전인 '코스피5000 시대'와 직결된 문제"라며 "코스피 5000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가 현재(2024년)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경제 성장, 국민 자산 증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결합된 상징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개편안은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에 가깝다"며 "문제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으로 하든 10억으로 하든 그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를 입증할 실증적 근거가 부재하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수입 자체는 비중이 낮고, 회피가 용이하다는 지적만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코스피5000'이라는 깃발을 들었다면, 그 첫걸음은 시장 위축이 아닌 투자 활성화와 공정 과세 체계의 재정립이어야 한다"며 "과세는 신중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국민 신뢰와 경제 활력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주식시장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5000이라는 국가경제 비전과 조응하는 방향으로 대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한 당내 숙의토론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 시장 혼선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기초로 여러 의원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다.

투자자들과 당내에서 이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편, 3일 오후 1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청원 3일 만에 9만명이 넘어섰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느냐.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