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 관세 15%, 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이 8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결정됐으며,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에 대해선 2주 뒤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합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합의 내용에는 "한국이 미국과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12.5%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내 농축산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쌀과 소고기 개방과 관련해선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사뭇 다른 주장을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협상을 진행한 각료들과 나눈 대화"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천500억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선 "한미 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