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시대엔 초격차 기술이 승부수

［충북일보］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로 타결됐다.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선이다.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물론 양국 입장이 엇갈리는 대목도 있다. 앞으로 계속 협상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경제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서 '3천500억 달러 펀드'가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 경쟁 상대인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조건의 상호관세 합의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대미 교역 조건이 이전에 비해 훨씬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최종 관세율은 미국이 예고했던 수치보다 깎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FTA)으로 유지되던 상호 무관세는 무효가 됐다. 일본·EU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다.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똑같은 15% 자동차 품목관세라도 일본의 기존 2.5% 관세를 감안하면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 일본의 경제 규모가 2.5배인 점을 고려하면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도 상대적으로 과하다. 정부는 관세 피해가 집중될 업종을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충북에선 어떤 주력 수출 품목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부품 등이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상반기 충북경제 모니터링에 따르면 충북의 이차전지 및 양극재 수출은 감소세다. 이차전지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중 4.4%가 줄었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39.3% 감소했다. 양극재 수출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유는 두 가지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과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해외 현지생산 확대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충북의 이차전지 수출실적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나마 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타결이 충북의 이차전지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수출전선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다. 충북의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은 충북지역 내 총수출의 11.1%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반도체 다음으로 충북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밝힌 이유 때문에 최근 수출 실적이 두드러지게 저조했다. 다행히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상호관세가 타결됐다. 이차전지 분야 수출에도 확장의 길이 열릴 것 같다. 물론 15% 관세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희망적이다.

충북도는 시대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미국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미 수출 전략 재정비와 품목 다양화, 협력국 분산 등 구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차전지 소재·부품 수출 기반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시대가 국익 우선의 보호무역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업계는 치열한 기술 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